연방 상원 공화당이 마련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26년에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200만명이나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오바마 케어 하에서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이 일제히 지적했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늦어도 이번 주 후반에는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내 트럼프 케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데다 CBO의 부정적 평가까지 더해져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CBO은 이날 공화당 상원이 마련된 트럼프 케어 수정안 하에선 2026년 22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49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 하에서는 같은 시기 총 2800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CBO는 공화당 상원 수정안대로 할 경우 오는 2026년에는 321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9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하원 수정안보다 약 3배 정도 적자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이처럼 큰 폭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공화당 상원이 수정안에서 현행 연방정부 예산에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26%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은 하원보다 점진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메이케이드 적용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도록 했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