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정보당국 연계 쿠바 기업과 금융거래-개별여행 제한 수교 대사관-항공편-크루즈편 둥 핵심은 그대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쿠바 개방정책을 취소하고 금융거래와 개별여행 등 일부 제한을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와 대사관 상호개설, 항공편과 쿠르즈편 운항 등 핵심은 그대로 유지시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업적 지우기의 하나로 쿠바개방 정책의 취소를 선언했으나 일부 제한 조치만 취했을 뿐 수교와 대사관, 항공편 등 핵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쿠바계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나는 지난 행정부 시절의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쿠바정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 일부 조치를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의 자금이 쿠바군부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쿠바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와 교역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개별여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미국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할 때 까지 유엔의 엠바고 봉쇄정책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더 나은 협상'과 관련해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게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존중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뤄낸 국교정상화 업적을 180도 뒤집지는 않고 핵심내용 은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간 외교관계와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지속 운항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1일 54년만에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양국 수도에 대사관 상호 개설,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현직 미국대통령으로서는 88년만에 쿠바를 직접 방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