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추방자 신병인수 거부 또는 장기 지연 한국, 범죄인 인도까지 적극 협조

중국과 홍콩, 베트남 등 12개국은 미국이 추방해도 자국민들의 신병을 인수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게는 미국비자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불법체류자들이나 형사범죄자들을 체포해 추방령을 내리고 출신국으로 추방시키려 하고 있으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국가들이 여전히 있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추방을 관할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미국이 추방한 자국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 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이른바 비협조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현재 비협조국가들은 12 개국인 것으로 발표됐는데 지난해 명단에서 9개국이 제외된 반면 홍콩 1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추방하는 자국민들을 신병인수하기를 거부하거나 장기지연시키고 있는 12개국에는 미국 이민자들이 많은 중국과 중국자치 지역인 홍콩, 베트남이 포함돼 있다.

달리 말해 중국, 베트남 등은 미국이 불법체류나 형사범죄자로 추방하는 자국민들의 신병인수를 거부 하거나 장기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이 추방해도 자국민들을 가장 많이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이웃 쿠바로 현재까지 3만 5000명을 넘고 있으며 중국도 1900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추방자들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게 되면 실제로 추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정 구금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석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 협조국 12개국 보다 한단계 낮은 불이행 위험국가들도 47개국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이 비협조국 12개국은 물론 불이행 위험국가 47개국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이 미국서 추방되는 한인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함께 범죄인 인도조약까지 체결한 상태여서 형사범죄자들도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심사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추방하는 자국민들을 수용 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미국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 실제 맞대응 하고 나설지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