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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감원태풍, 정부지원 삭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14.2017 02:57 PM 수정 03.14.2017 04:19 PM 조회 2,025
트럼프 “연방정부기관 군살 빼고 재정비” 지시 국무부 대외원조처, 상무부, 환경보호처, 주택, 교육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정비에 착수해 연방공무원들의 감원 태풍과 정부지원의 대폭 삭감 이 예고되고 있다

국무부와 상무부, 환경보호처, 주택도시개발부, 교육부 등의 예산과 인원, 대외 지원이 기록적으로 삭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군살 빼기에 본격 돌입해 공직사회에는 감원태풍을, 각 지역사회와 지구촌에는 기록적인 원조와 연방지원 삭감을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연방예산에서 국방, 안보 예산을 540억달러 늘리는 대신 다른 부처 의 재량예산은 똑같은 54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부처에게 구체적인 삭감 프로그램과 축소할 인원 등을 담은 연방정부 재정비 계획을 확정하라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트럼프의 연방정부 군살빼기에서 직격탄을 맞을 부처들은 국무부와 산하 대외원조처(USAID), 상무부와 환경보호처(EPA), 주택도시개발부와 교육부 등이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무부와 대외원조처는 새해 예산이 501억달러로 무려 37%나 대폭 삭감되면서 미국의 대외원조가 급감 하고 외교관들이나 대외원조처 직원들도 감원바람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환경보호처(EPA)에서는 예산이 25%나 대폭 삭감되면서 공무원들도 19%나 감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무부에서도 날씨 위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18% 삭감하게 된다   특히 오클라호마 법무장관당시 환경보호처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해온 스콧 프르이트씨를 처장을 기용해 방화범을 소방서장으로 앉혔다는 소리를 들은 환경보호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부서와 프로 그램 이 거의 와해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의사출신 벤 카슨을 장관으로 앉힌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60억달러, 14%를 삭감하면서 8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주택과 4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벤 카슨 주택장관은 이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연방정부가 주민들의 주택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회의 론을 펴온 인물이어서 연방정부 대민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립교육 재정으로 차터 스쿨(자율학교)이나 스쿨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을 벌여온 벳시 디보스씨를 장관으로 기용한 교육부에서도 공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대거 감축할 것으 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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