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단순과반수 51표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결의안 통과 공화당 의회 2월말까지 폐지법안 가결 목표, 대안이 성패 가른다

트럼프 공화당이 첫번째 입법과제로 삼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위한 첫 수순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단순과반수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고2월말 까지 폐지법안을 가결할 계획이지만, 합리적인 대체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민주당 독주시절 통과시켰던 오바마 케어를 8년만에 폐지하려는 첫 수순에 돌입했다.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공화당 대안의 대체를 거의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가속도를 내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 의회의 첫 조치로 상원에서 60표가 아니라 단순과반수인 51표만 얻어도 오바마 케어 폐지법안을 가결할수 있는 예산결의안을 51대 48, 당파적 표결로 통과시켰고 하원도 뒤를 따르고 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20일 공식 출범한 후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헬스케어 방안을 마련하고 2월말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가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게 정지작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성공하려면 공화당 대안을 제시해 지지받아야 하는게 최대 관건이 되고있다.

상당수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2000 만명의 미국인들의 보험혜택을 하루아침에 박탈하고 보험업계에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공화당의 대안을 반드시 마련한 다음에나 오바마 케어 폐지에 한표를 던질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중도파들이, 하원의원들 중에서도 40여명이 가입해 있는 프리덤 코커스와 수십명의 온건파들이 공화당 대안부터 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법안을 이른시일내 통과시키되 공화당 대안으로 바꿀수 있도록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화당측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일부가 이탈하게 되고 오바마 케어 폐지는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