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수출엔 세금 면제·수입엔 과세 강화 추진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11/2017 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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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

공화당이 수출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입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새 법인세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가 강력히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업의 생산거점 미국 회귀를 세제 차원에서 지원해

미국 내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예상되는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이 공화당의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유동적이지만

앞으로 세계 각국의 법인세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공화당은 수출기업에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되

수입기업에는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인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개편안도 법인세율을 20%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수출에 대한 세금경감과 수입에 대한 과세강화다.

개편안은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수출에서만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한다.

현행 세법은 미국 기업이 상품을 수입하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

이에 비해 공화당안은 수입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의 과세강화가 된다.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