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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법 취업이민, 취업비자 대폭 줄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21.2016 02:57 PM 수정 06.22.2016 06:25 AM 조회 10,872
미국우선 정책에 따라 미국근로자 취업우선 취업이민, H-1B 취업비자, J-1 비자 대폭 축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우선’ 정책에 따라 합법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이민제한 정책을 내걸고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근로자들의 취업을 우선시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발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불법이민 차단만 강조하고 있는게 아니라 합법이민까지 대폭 줄이겠 다는 이민제한 정책을 내걸고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우선’(America First)에 맞추어 미국 근로자들의 취업을 우선시해서 합법이민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이민제한 정책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첫째 미국 근로자들이 더많이 취업할 때까지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이민 자체를 중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심사만 까다롭게 하더라도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을 대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취업이민에서 한해에 14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더 줄이게 되면 극심한 정체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발급도 두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거 줄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H-1B 비자를 신청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미국근로자부터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 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두배이상으로 높여 미국고용주들이 저임금을 노 리고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내 고용주들이 조건에 맞추기 매우 어렵거나 귀찮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H-1B 비자 신청을 대거 포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한해 학사 6만 5000명과 미국석사 2만명씩 발급받고 있는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를 통한 영주권 신청 길도 상당히 좁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후보는 교환연수 비자인 J-1 비자 가운데 미국서 돈을 쓰는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종류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J-1 비자는 현재 외국인 의사 부터 계절적 임시 외국근로자, 단기 취업자들 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데 이를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류미비자들에게만 악몽을 안겨주는게 아니라 합법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를 얻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민사회 경제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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