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11개주,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 놓고 정부에 소송 제기

강세연 입력 05.25.2016 05:33 PM 조회 1,190
[앵커멘트]

텍사스를 포함한 11개 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1개 주가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정부가 전국의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자유로운 화장실 선택권을 결정한 데 대해 이를 막기 위한 주 정부들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와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매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주는 연방 지방 법원에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주 정부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의 새로운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이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학교에 성전환자 정책과 관련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헌법을 짓밟아 뭉개고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연방정부가 모든 공립학교 교육청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지침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를 무시할 경우 연방 재정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겨 사실상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합니다.

이런 가운데 애벗 주지사는 성전환자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따를 바에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해당 권고가 1972년에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Title IX)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은 모든 성적 정체성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와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1개주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남녀 모두가 공동으로 쓰게됐다면서 이는 성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출생증명서상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공중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시설 사생활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성소수자의 화장실 선택권에 대해 열띈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