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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사법 당국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 논란

이황 기자 입력 05.05.2016 06:43 PM 조회 1,993
[앵커멘트]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주 사법 당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될 경우 범죄율과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대 입장과 엄격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마리화나 사용을 규제하면 합법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찬성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놓고 사법 당국 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APD의 찰리 벡 국장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범죄율 증가와 더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찰리 벡 국장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현금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마리화나 거래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의 남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일으켜 고통받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샌드라 허치슨 국장은 콜로라도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10대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허치슨 국장은 최근 생산되는 마리화나는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인 THC(테트라 히드로 카나비놀)의 함유량이 높아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될 경우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워지면서 주 내 마리화나에 중독되는 10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는 주 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세부 규정들을 엄격하게 만들어 규제에 나서면 범죄율 증가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조지 가스콘 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수치를 측정하는 등 엄격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콘 검사는 운전 도중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HTC 로 인해 교통 사고율이 증가 할 수 있다면서 음주 측정과 같은 HTC 수치 측정 규정을 만들어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의 과오를 피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지난 2013년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1년 사이 교통 사고율이 32%나 증가했습니다.

오는 11월 주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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