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천320억원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홍용표 장관은 설명했다.

또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과 한국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면서 지난 7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제재카드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홍용표 장관은 설명했다.

개성 공단 가종 중단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