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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사회불안 재현, 경제 선방, 정치 변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28.2015 05:52 AM 조회 2,002
테러공포 되살아나고 총기비극, 인종갈등 되풀이 경제선방속 새 도전, 정치 법정투쟁속 벼랑끝 충돌 자제

2015년 미국에서는 IS격퇴작전의 부진으로 테러공포가 되살아났고 고질적인 병폐인 총기 비극과 인종 갈등이 속출해 사회불안이 재현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경제는 유럽과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성장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유지해 나홀로 선방했으며 워싱턴 정치는 법정투쟁속에서도 막판에 보기드문 초당 타협정치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IS 격퇴 부진, 테러공포 재현=2015년 미국은 IS 격퇴작전의 부진으로 테러공포가 되살아난 긴장되고 불안한 연말연시를 겪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월초 보기드문 일요일밤 대국민 연설과 펜타곤, 국가반테러센터 연쇄 방문 등을 통해 IS 격퇴 의지와 테러방지를 거듭 천명하며 미국민 안심시키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내 IS 타겟들을 향해 9000번이 넘는 공습을 가해 수천명의 IS 전투원들을 사망 시키는 전과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S의 잔인한 테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세력이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IS 격퇴작전이 부진하자 프랑스 파리에 이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등지에서 연쇄 테러사태가 벌어져 테러공포가 유럽에서 미 본토에까지 파급돼 있다.

◆매일 한번이상 대규모 총기 비극으로 낙담=샌버나디노 총기난사와 같은 미국내 대규모 총기비극은 거의 매일 한번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제 총기범람이 자생테러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어 총기와 테러 공포를 동시에 증폭시키고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때 까지 336일동안 4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규모 총격사건이 355건이나 발생해 460여명 사망, 1300여명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냄으로써 올해에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하루 한번이상씩 총기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전체 총기거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 온라인, 개인간 총기거래 시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총기규제 강화법안은 번번히 부결되고 있다.

◆인종갈등, 인종증오범죄=미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종갈등과 인종증오범죄도 올한해 미국을 다시한번 얼룩지게 했다.

5월초에는 워싱턴 디씨 인근 볼티모어에서 경찰에 연행되던 흑인청년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 한인상점 등이 방화, 약탈 피해를 입고 1주일만에 가까스로 진정됐다

그러나 6월 중순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백인청년이 총기를 난사하는 인종증오 범죄가 발생해 인종갈등과 인종증오범죄의 적색경보를 다시한번 울렸다.

◆동성결혼 전국 합법화로 획기적 사회변화=올해 미국에서는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올 6월말 연방대법원의 5대 4판결로 미 전역에서 합법화돼 엄청난 사회변화의 물결이 몰아쳤다.

연방대법원의 허용판결로 적어도 300만명의 동성결혼 부부들이 세금과 재산, 입양과 이민 등 연방차원 에서만 1000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제로금리 7년만에 종료, 9년만의 첫 금리인상=미국경제는 유럽과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성장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지켜 나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7년만에 제로금리가 끝나고 9년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는 오른데 이어 새해에도 최소 1% 포인트 추가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유가 급락의 명암=국제유가가 올초 50달러가 무너진데 이어 올 연말에는 35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고 미국 내 휘발유값은 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평균 2달러가 붕괴되기도 했고 턱걸이하고 있다.

저유가는 미국민들이 휘발유값으로 한해 가구당 550달러를 절약하고 기름난방의 경우 800달러를 추가 절감시켜 주고 있으나 셰일오일로 활황을 구가해온 미국석유회사들이 16곳이나 파산에 직면해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나아가 미국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역사적인 외교성과, 초당지지 미달=2015년 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4년만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 핵동결 협상 타결, 12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TPP 협정 타결, 파리기후협정 합의 등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어낸 외교 성과들은 공화당 다수가 찬성하면 자당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힘겨운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 정치 ‘법정투쟁속 타협정치’=워싱턴 정치는 올해 벽두부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법정투쟁을 벌여오다가 하원의장이 바뀌고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자제하면서 보기 드문 초당적인 타협정치의 복원을 선보였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소송과 공화출신 판사들의 명령으로 제동이 걸린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는 결국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연방예산안을 초당적,압도적 지지로 가결해 연방정부 폐쇄와 같은 극한 충돌은 일단 피한채 한해를 마무리했다.

◆공화하원 내홍, 하원의장 교체=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올중반 하원에서 내홍에 빠져 9월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격 사임하고 45세의 젊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으로 지도자를 바꾸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은 여전히 티파티지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파,전통 보수주의자들,온건 중도파 등으로 3분돼 있어 당내분은 물론 전체의 당파대립이 언제든지 터질수 있는 뇌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

◆차기대선 트럼프 등 아웃사이더 광풍=기성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반감 때문인 듯 2016년 대선 레이스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아웃사이더들이 광풍을 몰아 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막말을 쏟아내면 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으로 6개월째 선두를 지키면서 2015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거침없는 이단아를 선택해 혁명적인 일대변혁을 시도하게 할것인지, 경험과 품위있는 최초의 여성대통령 을 뽑을 것인지 미국인들은 이제 2016년 선택의 해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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