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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둔화 돌파위해 외교대치 풀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02.2015 06:05 AM 조회 819
미 언론들 중국발 경제둔화로 3국 위기 돌파 필요 과거사, 영토분쟁 제쳐두고 경제협력,문화교류 촛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양자, 3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한 것은 위태로워진 경제성장둔화를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사, 영토분쟁 등을 제쳐두고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3개국 정상들이 실질적인 돌파구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교 대치를 푼 상징적인 중요성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울에서 3년반만에 3자 정상회담을 재개한데 이어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개최하자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나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이 2012년 중단된 이래 3년반만에 재개된 것은 3개국이 수년간 지속돼온 외교 대치를  풀고 실용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중일 3개국 정상들은 과거사와 영토분쟁 등 역사적, 정치 이슈들을 제쳐놓고 경제 협력, 문화교류 확대 등에 촛점을 맟췄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3개국이 답보상태에 있는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나 중국과 일본이 2010년에 중단된 양국간 고위 경제대화를 재개키로 한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한중일 3개국이 3년이상 지속돼온 외교대치를 풀고 양자정상회담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 한 것은 중국발 경제성장 둔화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올해 현재까지 5% 감소했으며 중일간 무역도 11% 줄어들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더욱이 중국이 과거사와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압박, 고립전략을 펴면서 일본의 중국 투자가 지난해 전년보다 39%나 급락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한일 정상 회담이나 한중일 3자 정상회담 결과는 실질적인 합의나 중대한 돌파구를 찾기 보다는 상징적인 중요성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남중국해 등지의 영유권 분쟁 등 정치외교적 논쟁 거리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미국을 대리한 듯 중국의 국제법과 규범 준수를 간접 촉구하자 중국이 “일본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빠지라”고 장외 설전을 벌인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언급을 피했다고 미 언론들은 대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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