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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블러틴 이중발표로 혼란 가중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19.2015 05:20 AM 조회 4,605
국무부 비자블러틴 발표후 1주일내 이민국도 수정여부 발표 영주권 수속자들 두번 발표, 수정시에는 큰 혼동, 혼란

미국 이민 신청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고 있는 비자 블러틴이 국무부에 이어 이민서비스국에서 도 별도로 발표키로 해서 큰 혼란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된지 1주일안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 (파일링 데이트)에 대해 유지 또는 수정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민신청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거나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를 공표하는 비자 블러틴이 큰 혼란을 안겨주면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블러틴 부터 컷오프 데이트를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Final Action Date(최종 승인가능일)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는 Date Of Filing(접수가능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첫번째 개편 비자블러틴였던 10월 영주권 문호의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가 시행직전 수정되는 바람에 큰 혼란과 불만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비자블러틴을 기존의 국무부에 이어 이민서비스 국도 발표키로 결정해 또다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매달 8일~10일 사이에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나온지 1주일안 에 독자적인 분석을 토대로 자체 파일링 차트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매달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되면 즉각 이민국에 계류중인 I-485(영주권신청서)의 실제 숫자를 파악해 국무부 발표보다 더 접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받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자체 분석결과 국무부가 설정한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파일링 차트’라는 이름으로 자체 웹사이트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11월 비자블러틴 파이링 차트에서는 국무부의 파일링 데이트와 같은 날짜를 고지해 당장 큰 혼동을 겪지 않게 됐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은 이제 매달 국무부 비자블러틴상의 파일링 데이트와 이민서비스국 비자 블러틴 인포상의 파일링 차트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된지 1주일안에 이민서비스국의 비자블러틴 인포에서 파일링 데이트 를 수정하게 될 경우 수십만명의 영주권 수속자들이 큰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비자블러틴의 파일링 데이트 시행직전 수정으로 법적 소송까지 당한데 이어 이중 발표로 개악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비자블러틴을 비롯한 합법이민제도의 개선작업을 재검토해 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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