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첫 공동성명…새 대북 제안, 대화재개 제의 주목 한미동맹과시로 중국경사론 해소, 경제및 뉴프런티어 협력 확대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관련 첫 공동성명을 채택해 대화재개를 모색하고 경제와 뉴프런티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정상들은 오늘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미동맹과시로 중국경사론을 해소하며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방문의 마지막날인 오늘낮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한미동맹, 북한문제,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최우선 의제인 북한문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북한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와 대화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정상은 첫 대북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경우 경제재건을 전폭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새로운 대화재개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 주시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북핵문제에만 국한해 별도의 공동문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수년째 중단돼 있는 6자회담 등 대화를 재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한미정상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행위를 하지 않고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825합의를 이행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북경고보다는 대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양국동맹을 양과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박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미국내에서 제기돼온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중국경사론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협력을 우주 분야를 포함한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관심또는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한국의 TPP 참여 협상이 본격화될지도 주목 되고 있다.

한미정상은 또 기후변화와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 대처, 사이버 안보 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는데 '뉴프런티어(New frontier)'로 불리는 이 분야는 미국이 특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들을 담아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도 채택하게 된다.

이와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박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와 안보경제협력을 분리대응하며 한일정상회담까지 시사할 것으로 보여 한미일 3각 동맹의 복원이 임박해 지고 있음을 알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