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 문제를 놓고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 뿐 아니라 대미·대중 관계도 고민거리입니다.
<리포트> 오늘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TPP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이
오바마 대통령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TPP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TPP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전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TPP는 한국 입장에선 가입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론 부품·소재 등 일본과 경합하는 제조업 분야에선
무역역조 등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 칠레 또는 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이와함께 대미·대중 관계도 박 대통령 입장에선 고민거리입니다.
TPP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한국이 만약 RCEP보다 TPP에 먼저 가입한다면 중국으로부터
'미국 경도'라는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TPP 가입 쪽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입은 불가피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대응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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