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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05.2015 04:51 PM 조회 4,588
<앵커>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공식 타결됐습니다

TPP에 참여할지 말지 저울질만 하다 때를 놓친 한국은 앞으로 경쟁상대인 일본과

더 어려운 싸움을 펼치게 됐습니다.

<리포트>TPP, 즉 환태평양 경제 협정에 참여한 국가의 GDP 규모를 더하면

세계 전체의 약 40%에 이릅니다.

한국은 그동안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집중해 오면서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당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지만 2013년 11월 이후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TPP 협상 타결로 인해 석유와 화학·전자·기계 등 한국과 주력 분야가 겹치는

일본이 TPP 회원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이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TPP 가입 여부와 시기를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태도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전략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용역 작업 등을 거쳐 TPP 가입 시기를 저울질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뒤늦은 참여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얻을 것보다는 내줄 것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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