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더 이상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막고자 10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술책은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시점에서의 또 다른 셧다운 위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위협은 문제 해결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계획 설계 없이 그냥 길바닥에 캔을 차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내가 이번과 같은 단기 임시예산안에 두 번 다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는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시작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는 12월 11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가까스로 셧다운은 면했지만 12월 11일까지 포괄적인 예산안 또는 제2차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문을 닫게 되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향해 '더 이상의 임시예산안은 없다'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함에 따라 앞으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의 폐지도 거듭 촉구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시퀘스터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 시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 년 전 (공화, 민주) 양당이 아주 해로운 자동 예산삭감조치에 합의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더 나쁜 것은 시퀘스터가 중산층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시퀘스터를 되돌리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는 2000년 수준과 같아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 4천500개, 교사 1만7천500명, 학생 190만 명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우리 아이와 우리 경제에 모두 안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교육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시퀘스터는 미국 경제 하락을 막는 처방전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