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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핵무기 지원도 가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1.2015 06:59 AM 조회 2,594
<앵커>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로 한반도 유사시 일 자위대가 미군에게

'핵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포트>일본 언론들은 안보법안 통과로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탄약의 범주에

‘핵무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치안 유지와 안보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던 자위대가 위기의 사전 징후만으로 타국에 파견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마련되면서 세계 군사력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오늘 '안보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자위대 활동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 분쟁이 확대될 경우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의 한반도 전시 상황 개입이 가능해지는데

미군에 각종 물자와 무기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은 이미 8월5일 국회에서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자국민이나 미군 가족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지통신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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