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김영우 "외교관 자녀 152명 이중국적…열에 아홉은 美국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6.2015 06:33 AM 조회 2,121
<앵커>현직 외교관 자녀 중 이중 국적자가 152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90%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미국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외교관 자녀 가운데 152명이 이중국적자이고, 이 가운데 89%인 135명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자는 11개국,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130명, 지난해 2월 143명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외교관 자녀들 중에서 90%에 달하는 135명이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청와대의 발표 당시보다 이중국적자 수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당시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들을 대사에 내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며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