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보통 사람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약하게 하는‘유전무죄’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시라큐스대학이 발표한 연방 사법기관의 기소 현황을 보면 오는 9월까지 집계되는 2015회계연도의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 건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시라큐스대학의 보고서에 올해내 6월까지 연방법률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5천173건으로 작년 회계연도보다 12.3%, 1995년 회계연도보다 36.8% 적었다.

조지메이슨대 법률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논문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10여 년 동안 두드러지게 느슨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을 보면 2003년 이전에는 상장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사기와 탈세, 뇌물공여, 반독점법 위반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연기합의나 불기소합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경우에 42%에 대해 기소연기나 불기소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3년 3월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금융위기 발생 책임이 있는 대형 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한 처벌 여부를 질문받자 "그런 금융 기관들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