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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 부시 ‘선 단속 후 구제’ 6대 이민정책 제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03.2015 02:21 PM 조회 4,005
국경안전, 이민단속부터 강화한 후 합법신분부여 공화당 기본정책 채택, 전원 추방이나 본국귀국은 제외

공화당 경선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국경보호와 이민단속부터 강화한후 합법신분을 부여 하겠다는 내용의 6대 이민정책안을 공식 제시했다.

공화당 진영의 기본 이민정책안을 대부분 채택했으나 전원 추방과 일시귀국후 구제와 같은 강경책은 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화당 경선후보들 가운데 3강에 속하고 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3일 6가지 방안들을 담고 있는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했다.

젭 부시 이민정책안은 역시 공화당 경선 후보답게 국경보호와 이민단속부터 강화한 다음 서류미비자들 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다는 조치들을 선택하고 있다.

젭 부시안은 첫째 국경안전부터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서와 비슷하게 국경순찰대의 전진작전기지들을 설치해 국경지역에서 밀입국과 마약까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경지역에 더 많은 감시 모니터들은 물론 첨단 레이더, 센서, 무인기 등 첨단기술 장비들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셋째  국경지역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보트선착장도 개설해 국경순찰대가 신속하게 접근해 단속활동을 펼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미국내 고용주들이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하는E-Verify 프로그램 을 의무화해서 어길 때에는 벌금을 물림으로써 불법고용을 축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향후 발생하는 밀입국자들과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까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철저히 추적해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째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해 주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유보시키는 반면 이민단속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젭 부시 후보는 이러한 국경보호와 이민단속 강화조치 부터 시행하면서 시행가능한 합법신분 부여안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들과 위험인물들을 제외한 단순 이민법 위반자 들은 일정기간에 걸쳐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며 영어교육을 이수하면 합법신분 (Legal Status)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젭 부시 후보는 제안했다.

멕시칸 부인을 두고 있어 친이민파임을 자부하고 있는 젭 부시 후보의 이민정책안은 공화당 진영의 기본 정책을 대부분 채택하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불법이민자 전원추방, 일시 귀국후 재입국 구제와 같은 강경책은 피해 차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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