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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 한국 정부 “강력대응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1.2015 04:54 PM 조회 1,624
<앵커> 일본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일본의 억지 주장에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11년째 되풀이한

2015년도 방위백서를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1년째입니다.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에 영유권 갈등이 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백서의 ‘자위대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빨간 동그라미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또,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중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매립공사를 적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확대를 위한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법안 개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일본의 어떤 군사력도 한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들어올 수 없고, 현재로선 일본과는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을 위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풀리는 듯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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