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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란 핵타결, 공화당 의회와 격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14.2015 02:43 PM 조회 2,810
공화당 진영 “핵타결 테러지원국 이란만 강화해준다” 공화의회 반대결의안시 오바마 비토해 확정짓는 궁여지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핵동결과 제재해제를 맞바꾼 핵협상을 최종 타결 지었으나 공화당의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서 정면 충돌 코스에 돌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확정하는 궁여지책으로 장벽 을 넘어서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년만에 타결지은 이란 핵동결 협상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에서 즉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협상을 시작한지 13년만에, 마무리 협상 2주일만에 최종 타결지은 이란의 핵동결 협상에 대해 “마침내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게 됐다”며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타결로 규정 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 조차 상당수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앞으로 60일간 최종 타결된 이란 핵협상을 검토하는 기간을 가진후 지지 또는 반대 결의안 을 채택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즉각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합의는 덜 위험하게 만드는 대신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지원국인 이란만 강화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공화당 의회에서 청문회 등을 열어 이번 이란 핵협상을 정밀 검토할 것이지만 결국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10년간 핵개발을 동결키로 했으나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만 벌어주고 경제해제로 독재 체제만을 강화시켜주게 될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의회가 앞으로 60일후에 이란핵협상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지으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의회가 상하원에서 3분의 2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 모으지 못해 자신의 비토를 번복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확정짓는 궁여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으로 전체 상하원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3분의 1만 잡으면 이란핵협상 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장벽을 넘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30일 전에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이문제를 두고서도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이 워싱턴 의회 보다는 전통우방들인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끄는 수니파 중동아랍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돼 이들과의 공동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지거나 이들의 독자행동 을 막지 못하는 또다른 위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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