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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예비군' 특별 관리…인권 침해 논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15.2015 05:49 AM 조회 2,282
<앵커> 총기 난사 가해자인 최 씨가 현역복무 때 관심사병 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앞으로 예비군 훈련 때도 관심사병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탄사격을 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리포트>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 모 씨는 현역병 시절

B급 관심 병사였습니다.

군 생활 중 충동적 자살 증세를 보여 보직이 4번이나 변경됐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남다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최 씨와 같은 관심 병사 출신 예비군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기록을 넘겨 받아 이른바 '관심 예비군'을 분류한 뒤

실탄 사격처럼 위험한 훈련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 이후 병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역 복무 당시 기록만으로

관심 예비군을 정확하게 가려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씩 입소하는 예비군들의 현역 복무기록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러운 데다 관리소홀로 기록이 유출될 경우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방탄복 지급도 거론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역에게도 방탄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격장을 뜯어고치겠다는 것도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현실성 감안하지 않고 미봉책만 쏟아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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