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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방유예정책 차기 정부서 어떻게 되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4.2015 03:00 PM 조회 4,437

힐러리 클린턴-오바마 추방유예정책 강력 보호 젭 부시-이민개혁시까진 유지, 루비오-DACA만 유지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의 존폐 여부를 놓고 차기 대통령 경선후보들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유지는 물론 추가행동을 약속한 반면 공화당의 젭 부시 전 주지사는 중지하되 이민개혁법 통과시까지는 폐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드리머  추방유예만 유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6년 차기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도 이민개혁이 중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가운데 논란을 겪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특히 불법이민자 추방유예 정책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차기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추가조치 까지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나섰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근 네바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드리머들을 추방위기에 빠트리려는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는 나아가 “의회가 이민개혁 하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드리머들의 부모 등 다른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체류기회를 제공하는 추가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 잠룡들은 당론대로 대부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도 대혼란을 가져올 즉각적인 폐기는 피해가려 하고 있다.

공화당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무효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시 전주지사는 그러나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미있는 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켜 그의 일부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각 폐기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같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은 유지하되 새로운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는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이 법원에서 폐기되지 않을 경우 이민개혁법 안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거센 논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는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다만 “추방유예정책은 항구적인 정책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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