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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 투표했다가 추방 속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1.2015 04:16 AM 조회 7,006
영주권자들 모르고 연방선거 참여했다가 치명타 매번 대선 등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아닌 수백만명 투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연방선거에서 매번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80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들이 투표했다가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의가 아니라 잘모르고 투표했더라도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판정까지 나왔다.

미국 시민권과 투표권이 없는 불법이민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연방선거에서 결코 투표해선 안된 다는 법적 경고령이 발령됐다.

특히 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들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면 고의는 물론 모르고 하더라도 추방대상이 된다는 공식 판정이 나왔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최근 영주권자로서 연방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애게 추방되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페루출신인 이영주권자는 일리노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잘모르고 유권자등록까지 신청했고 엉터리 행정 때문인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해 한표를 행사했다.

이 영주권자는 더욱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면서 과거에 투표했다는 점을 고백했다.

국토안보부는 유권자가 아닌데도 투표한 이 영주권자에게 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청문회에 출석할것을 요구했고 추방절차에 넘겼다.

이 영주권자는 투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르고 투표했다면서 이민항소위원회에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 으나 추방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 심지어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투표하고 있다는 논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나 연방의원 등 연방선거때마다 매번 투표권 없는 수백만명이 한표씩 행사하고 있어 중대 이슈로 떠올라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08년 대통령 선거때에는 전체 투표자 1억 3100만명 가운데 6.4%인 840만명이 미국시민권자와 유권자가 아닌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중간선거때에는 전체 투표자의 2.2%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 바 있다.

투표권 없는 외국인들의 투표는 80%가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가고 있어 공화당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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