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결과 한해 360만명 납세자56억달러 잘못, 부당 지급 식별 프로그램 없고 IRS 인원 대폭 축소로 매년 되풀이

미국내 대학 학비와 경비에 대해 한해 50억달러이상 세제혜택을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국세청)는 그러나 예산삭감에 따른 인원축소로 잘못 또는 부당하게 신청하고 있는 교육택스크레딧 을 가려내지 못해 해마다 수십억달러씩 새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대학 학비나 평생교육 학비를 세금상으로 보조받고 있는 에듀케이션 택스 크레딧으로 한해50억달러 이상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미 재무부 감사관실의 IRS 감사결과 드러났다.

미 재무부 감사관실은 IRS는 지난2012년도에만 해도 360만명의 납세자들에게 잘못 또는 부당하게 교육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360만명에게 교육 택스 크레딧으로 제공한 감세액은 5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감사관실은 밝혔다.

잘못 지급된 56억달러는 한해 전체 교육 택스 크레딧 총액의 25%를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더욱이 2010년에는 32억달러가 잘못 제공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2년만에 거의 2배나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재무부 감사관실은 “IRS는 대학측으로 부터 수업료와 경비 등에 대한 스테이트 먼트 조차 없는 의심 가는 에듀케이션 택스 크레딧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이 청구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 줬다고 지적했다.

IRS는 연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기내 적은 수강신청 등으로 자격이 미달 한 학생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IRS는 특히 고의든지, 아니면 모르고 잘못 또는 부당 청구하는 교육 세제혜택을 가려낼 수 있는 효과적 인 방안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해 매년 수십억달러가 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지난 2010년이후 12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돼 오는 9월말까지 1만6000명이나 감원돼 세무감사 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크게 두가지 에듀케이션 택스 크레딧이 제공되고 있다.

하나는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미국인 기회 택스 크레딧으로 무상보조와 론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학비에 대해선 1년에 2500달러씩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든 미국 납세자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강할 때 받는 평생교육 택스 크레딧으로 최대 2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 감사관실은 “연방의회는 교육관련 택스 크레딧을 간편하게 통합해 주고 IRS 인원을 늘려줘 부당한 세제혜택 청구 부터 막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