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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보기드문 초당 타협, 메디케어 개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26.2015 03:16 PM 조회 1,705
메디케어법 하원 392대 37로 통과, 오바마 지지 의사진료비 21% 삭감, 정부아동건강보험 2년 연장시행

미국의 노년층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의료진 지급 비용을 21%나 줄이는 대신 아동건강 보험은 2년 더 연장하는 메디케어 개선법이 보기드문 초당적 지지로 확정되고 있다.

메디케어 개선법은 하원에서 392대37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데 이어 상원승인도 확실시 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지지입장을 표명해 놓고 있다.

당파적인 대립과 격돌만 보여온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극히 드문 초당적 지지로 메디케어 개선법 을 성사시키고 있다.

메디케어 개선법안은 26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392 대 반대 37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연방상원의 승인도 확실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서명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놓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같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추진해 승인하고 있는 것은 2011년 공화당이 하원 을 장악한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메디케어 개선법을 직접 주도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 는 “메디케어 환자와 아동들, 납세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메디케어 개선법은 크게 세가지 조치를 담고 있다.

첫째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 대폭 삭감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 의사들은 4월 1일 부터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부터 받는 진료 의료비를 현재 보다 21%나 삭감당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둘째 메디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일부 고소득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경우 월 보험료인 프리미엄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오는 2018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셋째 오는 9월 끝나는 정부 아동건강보험인 CHIP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 하는 CHIP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16회계연도에도 유지되고 2년간72억달러의 예산이 지원되게 된다.

워싱턴에서 보기 드물게 초당적인 타협정치가 성사된 것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2016년 차기 선거를 겨냥해 양당 모두 입법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돼 앞으로도 초당 정치의 성과를 잇따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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