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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배치, 요청·협의·결정된 것 없다"… 공론화에 부정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11.2015 05:45 AM 조회 1,634
<앵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당·청 갈등이 빚어질 조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사드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3 NO, 즉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청와대의 신중론은 사드에 대한 섣부른 결정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드를 도입했을 경우 중국의 무역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공론화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잇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에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위촉된 윤상현 의원은 "한국을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드 공론화를 놓고 당·청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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