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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초이노믹스 공개 비판 파문

안성일 입력 03.06.2015 05:25 AM 조회 428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집권여당 원내수장의  공개 비판이란 점에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수준의 정책은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기업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완화,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한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추기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극 추진해온 정책기조에 대해 “틀렸다”고 단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더 나아가 최경환 경제팀을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매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해법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자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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