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총기관리 시스템상 허점을 지적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리포트>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잇따른 총기 범죄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허가된 수렵용 엽총이 살인범죄에 사용되자 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경찰은 부랴부랴 총기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는 총기 16만3664정이 있습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와 전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여러 조건을 따지고 신원조회도 하지만 일단 허가를 내준 뒤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화성시 총기 사건 피의자가 전과 6범인데도 아무 제지 없이 엽총을 소지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75살 전 모 씨가 폭력 등 전과 6범이었지만
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3년이 안 된 사람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전 씨가 총을 소유하는 데는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경찰관서에서 입고된 총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총 주인의 양심에만 맡길 뿐, 총기가 반출된 뒤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전 씨는 지난 9일부터 범행 때까지 18일 동안 6차례나 총을
입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서에 심리관을 상주시켜 총기 반출 전 대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인 총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