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중지명령 긴급 유예, 항소장 동시 제출 오바마 공식 반격 불구 조기 시행 어려워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을 위해 긴급 유예를 신청하는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 하며 본격적인 법적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긴급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항소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의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적투쟁이 공식 개시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지된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긴급 유예를 신청하는 동시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두가지 반격조치를 공식으로 취했다.   연방 법무부는 23일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을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중지명령을 보류시켜 달라는 긴급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연방법무부는 긴급유예 요청서에서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국경보호를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이를 중지시키면 해당 분야에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무부는 긴급 유예 신청과는 별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방법무부는 항소하는 기간중에 1심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은 해제되거나 적어도 텍사스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추방유예 정책의 시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텍사스 연방지법 헤이넌 판사가 두가지 이유중 하나를 수용해 긴급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연방 정부는 추방유예 신청서의 접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헤이넌 판사가 자신의 중지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제 5 연방항소법원은 미 전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원인데다가 공화출신 판사들이 2대 1 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긴급 유예나 항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 적어도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법적투쟁이 본격화됐으나 불체 청소년들인 드리머 27만내지 30만명과 불법체류 부모  410만내지 440만명 등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올 하반기로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