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변호사 20여명 제재 투자사기 빈발, 경제효과 없어 개혁대상

50만달러내지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투자이민이 미국경제성장 효과 보다는 잦은 투자사기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해 투자이민을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 20여명을  제재키로 결정하면서 다시한번 개혁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이민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지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반대로 잦은 투자사기사건을 일으키고 있어 개혁대상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투자이민 영주권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 20여명을 제재키로 했다고 블룸버그 뉴스는 전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아 영주권은 커녕 돈만 날리는 투자이민 사기사건이 자주 터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시카고에서 한 업자가 나서 호텔신축 프로젝트를 내세워 외국인 투자자 300명 으로 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나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투자사기로 드러난바 있다.

이와함께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20년동안 시행해온 결과 미국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때문에 미국의 투자이민제도가 금명간 개혁 대상으로 꼽혀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미언론 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투자이민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이 85%나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2위를 기록 하고 있다.

2014년도에 미국은 투자이민으로50만 달러에서 100만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가족 들 1만 692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나 급증한 것이고 2007년에 비교하면 불과 7년만에10배나 대폭 증가 한 것이다.

2014년도에 중국인들은 9128명(50만달러 리저널 8966명)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전체의 85%나 차지해 거의 독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225명(50만달러 리저널 207명)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가 129명, 대만이 126명, 베트남이 1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년들어 투자이민에서는 100만달러 투자 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젝트에 50만달러만 투자 하면 직접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아 아무곳에서 거주할수 있는 리저널 센터에 몰리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