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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복지 재검토’ VS 野 ‘법인세 인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5.2015 05:58 AM 조회 1,652
<앵커> 정치권에서 복지와 증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뒤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가세하면서 불이 붙은 양상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일단 정부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무상복지 재검토’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용처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없애고, 그러고도 방법이 없으면 국민의 뜻을 물어 증세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새 원내지도부는 당내에 세금과 복지 등을 다룰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일부 노선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상징은 이명박정부 때 단행된 법인세 인하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율 정상화와 대기업 위주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집권 여당에서 정부를 겨냥해 “증세 없다고 발뺌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나선 만큼 여야 간 대화 테이블은 마련됐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릴 것인가, 복지를 줄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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