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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당·청 충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3.2015 04:48 PM 조회 2,273
<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비박 비주류 ‘투톱’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리포트> 당·청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작정한 듯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하고, 당 주도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 발언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복지정책 정견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경선 기간 “증세 없는 복지는 본래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5년 내 정부가 답답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투톱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정책 기조에 대한 궤도 수정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충격파는 큽니다. 당 내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무상복지 시리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K·Y라인이 손잡고 박근혜정부의 각종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당청 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며 요동칠 수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경우 친박게 내부에서 금기시되는 ‘개헌’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3년 차 들어 비판적·견제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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