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백지화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증세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만큼 고심 끝에 금년(2015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2013년7월 학계·연구기관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6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2014년) 9월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이달(1월) 말 마지막 회의 작업을 거쳐 최종 세부활동 보고서를 박근혜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단 건의 내용은 피부양자 지위를 누리면서 건보 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고소득자와 소득에 비해 과소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들을 가려내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표현하면서도 최근 증세 논의와 합쳐지게 상황이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