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벽두부터 대북압박 강화 테러국 재지정, 돈세탁및 위폐 우려국, 세컨더리 보이콧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대북제재를 추가한데 이어 북한체제 붕괴까지 언급하고 나서 어떤 제재카드를 쥐고 있는지, 어떤 압박카드를 선택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새해벽두부터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 한데 이어 북한체제 붕괴까지 언급하고 나서 전방위 대북제재, 압박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소니영화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후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재지정문제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고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재지정 법안까지 상정했다.

2008년 제외됐던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융자등 자금지원이 전면 금지돼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아시아 개발은행등의 대북자금지원이 막히게 된다.

◆돈세탁 우려국 지정=워싱턴에선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911 테러사태로 제정된 미국 애국법에 따라 북한에게 송금되는데 필요한 어떠한 예금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금지된다.

그러면 미국 회사나 개인은 물론 대행기관, 대리인들도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중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의 금융기관이나 회사들도 북한에게 돈을 보내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폐 등 위조국 지정=미국은 북한이 수퍼노트로 불리는 100달러짜리 위폐뿐만 아니라 유명 상표를 위조해 가짜 담배와 가짜 상품들을 유통시켜 수억달러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위조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형사범죄로 조치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증거를 잡을 경우 북한 지도부를 형사범죄자로 고발하고 제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북 국제 송금망 차단=미국은 벨기에 소재 국제송금망인 SWIFT 네트워크에서 북한을 제외 시켜 국제적으로 송금받을 길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2년부터 이란이 이 SWIFT에서 제외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코 델타 아시아식 돈줄 차단=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 단행했던 방코 델타 아시아식 제재가 북한정권에 큰 타격을 가한바 있는데 이를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비자금으로 보이는 2400만달러를 예치해 놓고 있던 마카오 소재 방코 델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로 이 자금을 동결시켜 북한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을 쓸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고 등 각국의 은행들이 25곳이나 미국의 제재를 우려 해 줄줄이 방코 델타 아시아와의 거래를 끊었다.

◆북한 돈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워싱턴의 대북 강경파들은 가장 강력한 북한정권 돈줄 봉쇄 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제 3국 기업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미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지원을 늘려 그효과를 떨어뜨려온 중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거래의 90%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융거래나 사업을 계속하려면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끊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