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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근 이혼 급증.. 판사에 뇌물로 이혼판결 받아내

주형석 기자 입력 01.25.2015 12:30 PM 조회 2,838
북한은이혼 수속이 매우 까다로워 이혼율이낮기로 유명하다.

그런데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판사에게뇌물만 제공하면 이혼할 수 있어 북한의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RFA)는 북한 평안남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혼을허가하는 판사에게 100달러만 주면 어렵지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이미 합의한 상태인 경우는 이보다적은 30~40달러의 뇌물만으로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판사가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안남도 소식통은 딸 시집 보내고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서 집에 왔더니 그 사이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왔다는 말이 나돌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주장이 강해진 것도 북한에서이혼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이 평안남도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에서 이혼 재판은 보통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재판소에서 열리며, 단심으로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이후 자녀는 여성들이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며, 남편은자녀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봉급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자유의소리(RFA)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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