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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유층 분담으로 중산층 지원하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0.2015 09:23 PM 조회 3,168
부유층 증세해 중산층 감세혜택 확대 공화당 즉각 거부, 타협대신 맞대결 선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불경기 탈출을 공식 선언하고 부유층의 분담으로 다수의 미국민들을 더 지원하는 ‘중산층 경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즉각 거부해 타협대신 맞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위기종료=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부시각 20일밤 9시부터 1시간동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6번째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불경기를 비롯한 위기가 지나갔다고 선언하고 중산층 경제, 강한 미국, 테러전쟁 등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반부 30분동안을 대내정책에 할애하며 “미국은 테러공격을 받은후 지난 15년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등 두곳의 전쟁을 치렀고 혹독한 불경기도 겪었으나 이제 우리는 한페이지를 넘기고 있으며 위기의 그림자는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경제에선 지난 5년간 11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1999년이래 15년만에 최상을 기록해 실업률을 5.6% 까지 떨어트렸고 유가를 급락시켰으며 수백만명의 미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며 성과를 부각시켰다.

◆중산층경제=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이제 소수만 특별히 좋은 경제로 갈것인지, 아니면 노력한 모두 에게 기회를 주며 소득을 올리는 경제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소득 불균형, 부의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분담으로 중산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중산층 경제’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들이 자녀양육과 대학학비 등에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2400만가구의 맞벌이 부부들이 새로 500달러씩 택스 크레딧을 받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경우 5세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최대 3000달러까지 받도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10년간 600억달러를 투입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평점 2.5이상이고 학위나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들에게는 최대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의 고소득층들에게 세부담을 늘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위험비용을 부과해 10년간3200억달러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공화당이 헬스케어나 이민행정명령등을 손질하거나 무력화시키려 하는 법안을 보내올 경우 비토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북한빠진 대외정책=10분간 이어진 대외정책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전쟁에 최우선을 두고 “워싱턴이 테러 분쇄에 하나로 뭉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방의회는 IS(이슬람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 기업및 무역정보 해킹, 신분도용 등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강조 했으나 소니 영화사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북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년들어 새해 국정연설에선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무시전략을 쓰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스파이 혐의로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앨런 그로스씨를 소개하며   국교정상화에 이어 사실상의 여행자유화, 교역확대를 실행하기 시작한 쿠바정책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란의 핵개발을 10년만에 처음 지연시킨 외교진전을 보고있다면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법안을 승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토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고립되고 경제붕괴 위협에 몰렸음을 지적하며 군사력과 강한 외교를 결합한 미국의 힘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낳은 정치, 공화 일축=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의 후반부 20분동안 최상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더낳은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측의 국정과제만 나열해 공화당측이 즉각 반박하고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은 “세금을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것”이라며 오바마제안 들을 거부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쿠바정책등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회는 새해 벽두부터 타협정치를 제쳐두고2016년 차기선거 까지 겨냥해 본격적인 정면 대결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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