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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국정연설.. ‘중산층 살리자’ 강조

박현경 기자 입력 01.20.2015 07:43 PM 조회 7,408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국정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 등을 통한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과 경제난으로 점철된 지난 15년을 보내고 '역사의 한 장을 넘길 때'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LA시간으로 오늘 저녁6시부터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혹독한 리세션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되묻고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면서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면서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성공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 시장 수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의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아·태)에서 중국이 무역 규칙을 만들려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신속협상권을 달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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