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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정당 해산 결정시 소속 의원직 박탈

김혜정 입력 12.18.2014 05:50 PM 조회 660
위험 제거 방법, 정당 해산이 유일 박한철 소장, 해산 견해 재판관 이유 설명중 급진적 변혁 추구, 무조건 문제 안 돼 민주적 기본 질서 전복 추구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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