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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예산 최종 승인, 1년간 연방폐쇄 없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5.2014 05:29 AM 조회 1,278
연방상원 56대 40 최종승인, 연방하원 219대 206 가결 내년 9월 30일까지 1조달러 지출 연방폐쇄 장기모면

미국의 1조달러 규모의 연방예산 지출안이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돼 내년 9월말까지 근 1년간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피했다.

연방하원이 찬성 219대 206표로 가결한지 이틀만에 연방상원도 주말 공방끝에 56대 40으로 최종 승인했다.

1조 1000억달러에 달하는 2015 회계연도 연방예산 지출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돼 앞으로 10개월 동안은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게 됐다

연방상원은 이례적인 주말 본회의를 소집해 이틀짜리 잠정예산이 만료되기 직전인13일 토요일 밤에 연방예산 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6, 반대 40표로 최종 승인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32명(무소속 1명 포함)에 공화당 상원의원 24명이 가세한 뒤섞인 표결이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1차 데드라인였던 12일 자정을 세시간 앞두고 찬성 219, 반대 206표로 가결한 바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162명에 민주당 하원의원 57명이 가세한 뒤섞인 표결이 보여주듯이 상하원 에서의 예산투쟁이 혼란을 겪었음을 반증해줬다.

상하원을 최종 통과한 이번 연방예산 지출법안은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1조 1000억 달러를 집행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10개월간 모면하게 됐다. ‘ 다만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토안보부 예산은 내년 2월말까지만 지출 하도록 석달짜리로 제한해 향후 투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1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지출법안에 담긴 1조 1000억달러 가운데 국방, 외교, 안보 예산이 5210억 달러이고 비국방 일반 예산이 4920억달러로 나뉘어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내의 IS 격퇴작전과 아프간 미군 주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동유럽 지원 등에 640억달러의 전비가 배정됐다. 

이가운데 IS 격퇴작전을 위한 전비는 공습비용 34억달러, 이라크군 훈련비 16억달러 등 모두 5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볼라 퇴치 예산으로 54억달러가 추가 지출된다.

국방비에는 차세대 전투기인 F-35 38대와 블랙호크 헬기 87대, 공격 잠수함 2척 구매비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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