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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 현 제도론 2053년 고갈

안성일 입력 11.28.2014 05:59 AM 조회 454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GDP 대비 적립금 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즉,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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