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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시 사태,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나

안성일 입력 11.26.2014 12:12 PM 조회 877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관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전국적 항의시위로 번진  '퍼거슨 사태'가 미국 내 뿌리깊은 인종 갈등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사회를 범죄집단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사법제도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퍼거슨 시 소요사태 발생 사흘이 지나며  미국 내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살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등  다양한 경찰 개혁 요구가 봇물이 터지듯 분출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죽음은  지방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매일 같이 시달려온  퍼거슨 시 흑인사회에는 '인내심의 실험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근교의 도시들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불심검문을  가난한 소수자 시민에게 맞추면서  흑인사회 전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만드는 결과를 불렀다고 비판도 나왔습니다.

NYT는 브라운의 죽음은 미국 내 흑인사회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는데다가  흑인 부모들의 공포심까지 커지면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런 윌슨 경관이 구두명령, 손, 곤봉, 화학물질,  그리고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총기에 손을 댄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사태가 복구되더라도,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찰관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사법제도를 받아들이는데  힘겨운 시간을 거쳐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17년 LAPD 서닐 듀터 경관은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퍼거슨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미국의 지방경찰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듀터 경관은 시(市)-카운티-주(州)-연방의 단계로 분권화된  경찰은 시스템은 서로 권한이 겹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이제 주(州) 단위에서  경찰력을 통합해 지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LA 타임스도 윌슨 경관은 불기소됐지만,  퍼거슨 경찰까지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책임론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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