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매춘으로 체포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이 사실상또다른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서 이들을구제하는 사법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오늘(11월23일) 메트로섹션 1면에 올린 특별기획기사에서 매춘여성들을 돕는 뉴욕 퀸즈형사법원의 활동과 아시아여성들의 인신매매문제에 대해 상세히 짚었다. 

지난 21일 큐가든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법정 풍경을 소개하며 보통의다른 일반 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한국과중국서 온 매춘여성들은 법원이지정한 변호사와 통역의 도움 아래 판사와자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판사는일본계인 토고 세리타 판사였고 변호사와검사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정이 다음 달(12월)로 10주년을 맞는 ‘인신매매중재법정, HTIC라고 설명했다.

HTIC는 매춘 여성들을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하며 형사처벌대신 전문가가포함된 5-6인 그룹의 카운슬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관련된모든 혐의를 취하시키고 피의기록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 

다섯 개의 뉴욕 법원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토고 세리타 판사는 HTIC 성격에 대해 이 법정이 인신매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매춘혐의로기소된 피의자들이라는 불운한 여성들을 구제하기위한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토고 세리타 판사는 뉴욕시의 5개 법정이 일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HTIC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들어 퀸즈에서 매춘 관련으로 체포된 케이스는 지금까지모두 686건에 달한다.

이중 약 ¼ 정도인 149건이 한인타운이있는 플러싱 지역을 관할하는 109경찰서에 의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경찰과 사법시스템이 매춘 관련 피의자들을 범죄로 다루고 있고 대부분불법체류자인 피의자들도 공포와 수치심으로 자신들이인신매매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의 ‘반 인신매매법’은 이들을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기와신체적 상해, 여권 등 이민서류 압수, 빚을 지게하는 등의 강압적인 수법을 인신매매의 범주로 보고 있다. 

이번 뉴욕 HTIC 법정에서는 검사 역시 매춘 혹은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을 비난하는 대신 변호사와이들에 대한 여러 조건을 협의했다.

퀸즈형사법원의 킴벌리애프론티 차장검사는 이 법정의 목적이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팀으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토고 세리타 판사는 피의자들에대한 처벌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피의기록도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토고 세리타 판사는 639건 중 398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HTIC의 효시는 10년전 페르난도카마초 판사가 미국 태생의 10대소녀들이 매춘으로법정에 들락거리는 것에 대한 악순환을 개선하기위해 투옥 등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뉴욕 법정에 서는 매춘여성들은 라틴계여성들과 30에서 50살 사이의 불체자 아시아여성들이 대부분이다.

토고 세리타 판사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들은 2010년 27%에서 올해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3살의 일본계인 토고 세리타 판사는 이들 아시안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5살 때 일본 삿포로에서 부모와 함께 이민 온 토고 세리타 판사는 60년대 말 브루클린의 뵈럼힐 초등학교의 유일한 아시안 학생이었다.

세리타판사는 화가였던 아빠가 가져오는 도시락 때문에 늘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학창 시절을 회고했다. 

훗날 법적 도움을 주는 공공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토고 세리타 판사는 2005년 블룸버그시장에 의해 첫 일본계 판사로 임명됐다.

카마초판사가 피해자들을위한 멘토링서비스와 공조했다면 세리타판사는 아시안여성센터 등 6개의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매춘혐의로 기소된 중국 푸조우 출신의 한 여성이 미국에오기 위해 친구와 가족들에게 8만달러의 빚을 진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빚에 따른 속박이 인신매매에 연루되게 하는 등 아시안커뮤니티에 만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들을 위한 구호’라는 단체는 정치망명이추방의 위험 등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인신매매피해자들 경우 T비자를 신청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