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오바마, 500만명 불법 체류자 구제 행정명령 발표

김혜정 입력 11.20.2014 05:42 PM 조회 7,527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시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전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 연설을 통해 오늘날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이제 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할 때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안은 그동안 여러 공화당 또는 민주당 대통령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내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400만명이 추방 유예를 받게됐다. 또 추방집행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범죄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가 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추방이 유예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또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지고 각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부 공공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