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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 공방…"포퓰리즘" vs"무상 아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4.2014 05:03 PM 조회 2,101
<앵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거짓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임대주택의 모형”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어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공격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임대주택의 모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며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정책적 균형감각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왜 공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은 다가구 주택 입주시 한달 20~30만원, 소형 아파트 입주시 50~60만원씩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첫 단계로 임대주택 3만호 공급과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제안했다"며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 정도면 충분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을 먼저 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무상복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주택정책이 새로운 논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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