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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레임덕회기 돌입 ‘낮은 기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11.2014 02:08 PM 조회 1,860
11월 12~20일(7일), 12월 1~12일(8일) 이민개혁 등 빅딜 가능성 없고 임시 처방만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를 마치고 워싱턴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회기에 돌입하고 있으나  보름밖에 열리지 않는데다가 상원 다수당 교체로 빅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기관 운용에 필요한 단기 예산안과 에볼라 퇴치와 IS 격퇴를 위한 추가예산 등 임시 처방안 들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를 마친 워싱턴 연방의회가 12일부터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돌입해 현재의 113차 회기 마무리에 나서고 있다.

은퇴 또는 낙선한 연방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이번 레임덕 회기는 11월에 12일부터 20일사이에 7일간 열리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낸후 12월에는 1일~ 12일사이에 8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보름밖에 되지 않는 회기인데다가 연방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쟁점사항들은 모두 새해 1월 3일 개막하는 114차 연방의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사임하는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흑인 여성 각료 후보인 로레타 린치 지명자에 대한 상원인준 청문회 마저 내년 1월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 동부지검 연방검사로 있는 로레타 린치 새 연방법무장관 지명자는 평판이 좋은데다가 이미 두차례 상원인준을 받은바 있어 무난하게 인준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상원은 1월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이에따라 이번 레임덕 회기에선 12월 11일 끝나는 임시 예산안을 추가 연장해 연방 기관들의 문을 계속 열도록 예산안 확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에볼라 대책 강화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요청한 62억달러를 심의해 추가 지출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어 이라크와 시리아내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를 격퇴시키는데 필요한 추가 전비 56억달러 를 심의해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미국민 관심사나 이민문제 등에 대한 빅딜을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민개혁조치들이 레임덕 회기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포괄이민개혁법안 을 상원에서 초당적,압도적 지지로 승인하고도 공화당하원의 거부로 폐기처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는 세제혜택들 가운데 인기가 있는 주택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 차일드 택스 크레딧,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와 장비구입비 감세 등을 연장시킬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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