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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더 뜨거워지는 정열경열 … ‘안보 파트너’로 지위 격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0.2014 05:08 PM 조회 1,674
<앵커> 한국과 중국의 FTA 전격 타결로 앞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지향해 온 양국 간 정치와 경제분야 역시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리포트> 한중 FTA 타결로 지난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후 22년 만의 양국 시장이 사실상 대부분 개방된 것은 경제동맹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의미는 물론 정치·안보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중 양국은 노무현정부 당시의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이어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천명했지만 매해 급성장해온 경제 교류와는 달리 정치적인 측면에선 국익에 따라 때론 냉랭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FTA 타결은 경제적 파트너십은 물론 양국 간 정치·안보 협력에도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북핵 개발 등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한층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격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중국 전문가는 “향후 양국 간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간격을 경제교류가 메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한층 양국 간 연결고리가 탄탄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FTA 체결로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관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한·중 관계 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양자 현안들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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