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텅빈 의석·막말…"대정부질문 굳이 해야하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05.2014 05:13 PM 조회 953
<앵커>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국회의원 의석도 텅텅 비었고 의원들의 막말도 이어지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국회 대정부질문이 벌어진 어제 본회의장에는 주인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오전 질의 때 앉아 있었던 의원은 고작 54명에 불과했고, 오후엔 의원 14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의 시작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60명을 채우지 못해 제 시간에 질문이 시작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저조한 출석률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의원이 총리나 장관에게 호통치고 입씨름을 벌이는 관행은 그대로입니다. 이런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며 “각 상임위와 소위를 활성화해 국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회의 말미에 “참석의원 수가 적어 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제기돼 매우 안타깝다”며 “의원들의 질문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정부질문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두한 전 의원의 오물 투척 사건과 박계동 전 의원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 폭로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대정부 질문이 정부를 견제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정부와 국회 권한이 균형점을 잡아가면서 대정부질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1994년 국회법에 정식명칭으로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질문 폐지론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